Q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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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ㆍ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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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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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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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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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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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도 질적·분배 문제가 남으므로 정부는 여전히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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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ㆍ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용도지역·지구는 부(−)의 외부효과에 따른 후생손실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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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단기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실패는 개입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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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지가급등 지역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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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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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달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는 여전히 개입할 수 있다.양적 충족이 효율성·형평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해설
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
2 | 해설 | 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었다고 해서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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