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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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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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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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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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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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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5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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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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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84조. -
④O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제5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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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585조.
③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주택 매도인 ‘을’-X 주택 매수인
계약전 X 주택 옥상에서 누수가 있음(수리비 견적 2천만원 나옴)
그 이후 날씨가 좋은 날(엄청 좋음) ‘갑’이 ‘을’에게 X 주택을 매도함
특약사항 ‘을’은 ‘갑’에게 일체의 담보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을’이 잔금을 치루고 이사 감
10일이 지나 폭우가 내림
‘을’이 외출 후 귀가해 보니 방안이 물바다!!!
다음날 ‘병’ 옥상 방수업자를 불러 공사를 의뢰함 견적 2천만원
‘갑’이 조금 깍아달라고 하자 ‘병’이 하는 말
전번에 어떤 아지씨도 깍아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또 깍아 달라고 한다고 투덜 됨
‘을’의 귀가 번쩍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자 지난번에 견적을 낸 사실이 있다고 말함
‘을’이 ‘갑’을 찾아가 담보책임 추궁하자 ‘갑’이 하는 말 계약할 때 특약을 보았느냐?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대로 하자고 함
‘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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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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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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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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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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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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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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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