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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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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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자가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해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문장X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전환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제기한 소송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수 없다.
(현재 토지는 점유자가 소제기를 신청한 상태의 지문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