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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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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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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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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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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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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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합의해제를 무효화하고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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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등기 없이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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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8다카1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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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대판 2005다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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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효력이 있다.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할 뿐이다. -
⑤O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묵시적 합의해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원삼손 계약 해제의 효과
④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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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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