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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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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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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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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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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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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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증 사본은 등록 신청 제출서류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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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하지 않는다(등록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시행규칙 제4조①. -
②O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① 5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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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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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시행규칙 제4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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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① 6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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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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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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