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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제34회 (2023) 29번 #14139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2. 2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3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5. 5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자기관리 리츠는 상근 임직원이 자산을 직접 투자·운용하며, 자산관리회사 위탁은 위탁관리 리츠의 의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다(제11조).
  2. ②O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최저자본금 70억원이다(제10조).
  3. ③O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다(제32조).
  4. ④X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상근 임직원이 직접 수행한다.
    위탁 의무는 위탁관리 리츠에 있다(제22조의2).
  5. ⑤O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특별결의 시 50% 이상 90% 미만 배당이 가능하다(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