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凍)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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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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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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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1동 겸용은 주거용 부분만 주택, 1구 겸용은 주거용 면적 50% 이상이면 주택(60% → 주택), 경계 불명 부속토지는 바닥면적 10배(지방세법 제106조②·시행령 제105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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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1동(凍)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제106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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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50% 이상(제106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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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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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
②—
ㄷ틀림.
-
③—
ㄱ,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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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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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전부 옳음.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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