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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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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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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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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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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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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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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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법 제1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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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3조② 단서·시행령 제30조 1호. -
③O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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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법 제1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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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2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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