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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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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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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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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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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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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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급계약(분양)의 거래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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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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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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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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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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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별지 제1호 서식 작성방법.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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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⑤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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