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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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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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건축물대장 기재·정비 사유: 사용승인서 교부, 허가·신고 대상 외 건축물 기재 요청, 집합건물법 신규등록 신청 등.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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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법 제38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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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법 제3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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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법 제38조① 4호·시행령 제25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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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
②—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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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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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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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모두 해당.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ㄴ, ㄷ |
2 | 해설 |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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