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
1
ㄱ, ㄴ
-
2
ㄱ, ㄹ
-
3
ㄷ, ㄹ정답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상속·저당은 교란행위 ×; 이주대책 지위 매매·무허가건물확인서 증여는 금지.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상속 제외(법 제65조① 괄호).
-
ㄴX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저당 제외(법 제65조① 괄호).
-
ㄷO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시행령 제74조① 2호.
-
ㄹO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시행령 제74조① 1호(증여도 양도).
-
①—
ㄱ, ㄴ틀림.
-
②—
ㄱ, ㄹ틀림.
-
③정답
ㄷ, ㄹㄷ, ㄹ.
-
④—
ㄱ, ㄴ, ㄷ틀림.
-
⑤—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입주조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 증서·지위
③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ㄷ, ㄹ |
2 | 해설 |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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