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
1
ㄱ, ㄷ정답
-
2
ㄱ, ㄹ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포상금 대상: 거짓 거래가격 신고·무허가/부정허가 토지거래·이용의무 위반(요구·조장방조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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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제25조의2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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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일 뿐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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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제25조의2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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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조장ㆍ방조 행위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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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ㄷㄱ·ㄷ.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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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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