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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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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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1, ㄴ: 2, ㄷ: 1, 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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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1, ㄴ: 2, ㄷ: 3, ㄹ: 3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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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1, ㄴ: 3, ㄷ: 3, 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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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2, ㄴ: 3, ㄷ: 1, 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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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2, ㄴ: 3, ㄷ: 3, ㄹ: 3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재위반은 필요적 취소, 실형 종료 후 3년 결격, 공탁금은 폐업·사망 후 3년 회수 제한이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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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1, ㄴ: 2, ㄷ: 1, ㄹ: 3ㄷ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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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1, ㄴ: 2, ㄷ: 3, ㄹ: 3제38조① 8호·제10조① 4호·제30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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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1, ㄴ: 3, ㄷ: 3, ㄹ: 1ㄴ·ㄹ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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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2, ㄴ: 3, ㄷ: 1, ㄹ: 1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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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2, ㄴ: 3, ㄷ: 3, ㄹ: 3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ㄱ: 1, ㄴ: 2, ㄷ: 3, ㄹ: 3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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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1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2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3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