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문제 #1369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31회 (2020) 28번 #1369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102조②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제97조의2①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3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제97조③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제101조②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제101조①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③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정답

돌아가기 이 단원 20문제 풀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차액 5억 ≥ 3억·5%)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소득세법 제101조①·시행령 제167조③④)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X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공제할 수 있다.

제102조②.
②X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7조의2① 3호.
③X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필요경비 ×).

시행령 제163조②.
④X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산입 문제가 없다.

제101조③.
⑤O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01조①·시행령 제167조③ — 정답.

부동산 권리 양도차손은 토지와 통산 가능, 이월과세 시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제97조의2① 3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산입분은 취득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과세 시 증여세는 부과 ×(제101조③).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소득세법제102조②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②

소득세법제97조의2①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③

소득세법제97조③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

소득세법제101조②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소득세법제101조①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③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이 문제의 용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거주자 부동산 사업소 수증자

관련 두문자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 부인(증여 후 양도)

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있다.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한다. ③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볼 수 없다. ④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하고 환급처리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