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ㄱ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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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견본주택(신고 가설건축물)은 감리·조경·건축선·건폐율·용적률 등 일부만 미적용(대지와 도로 관계는 적용); 존치기간 3년 이내; 감리자 지정 불요.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O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시행령 제15조⑥ 2호(제44조는 미적용 목록에 없음).
-
ㄴX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3년 이내이다(공사용 가설건축물만 공사 완료일까지).시행령 제15조⑦. -
ㄷX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25조 미적용).시행령 제15조⑥ 2호. -
①정답
ㄱㄱ.
-
②—
ㄴ틀림.
-
③—
ㄱ, ㄴ틀림.
-
④—
ㄴ, ㄷ틀림.
-
⑤—
ㄱ, ㄴ, ㄷ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ㄱ.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
2 | 법조문 |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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