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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31회 (2020) 21번 #136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정답
  2. 2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3. 3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ㄹ: 2분의 1
  4. 4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2분의 1, ㄹ: 3분의 2
  5. 5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재개발 3/4+면적 1/2; 재건축 주택단지 외 지역 3/4+면적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정답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법 제35조②④.
  2. ②—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틀림.
  3. ③—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ㄹ: 2분의 1
    틀림.
  4. ④—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2분의 1, ㄹ: 3분의 2
    틀림.
  5. ⑤—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틀림.
해설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①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4분의 3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2분의 1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4분의 3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3분의 2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법조문

 

3

법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