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ㄱ정답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중개보조원은 외국인도 가능하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는 실무교육 확인·업무개시 전이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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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제10조②·시행규칙 제8조⑤.
-
ㄴX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한다(시행규칙 제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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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한다(시행규칙 제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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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ㄱ.
발문의 '중개보조인'은 '중개보조원'의 오기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ㄱ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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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업무개시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