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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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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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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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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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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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4조의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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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실무교육 대상이다(사원ㆍ임원 전원).제34조①. -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45시간이다(2025년 개정).시행령 제28조①. -
③X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직업윤리 등)을 받으며, 법ㆍ제도 변경사항은 연수교육의 내용이다.제34조③·시행령 제28조②③. -
④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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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4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4조의2, 시행령 제28조
실무교육 시간이 45시간으로 바뀐 점을 반영하여 ②를 종전 요율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④ 유지)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해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이다.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③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직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⑤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① 법인의 사원·임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실무교육 대상이다(제34조①). ②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이다(시행령 제28조①, 2025. 10. 21. 개정; 종전 28~32시간). ③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직업윤리, 3~4시간) 대상이고 법·제도 변경사항은 연수교육 내용이다. ⑤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제34조④).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교육 시간과 주기
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① 법인의 사원·임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실무교육 대상이다(제34조①). ②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이다(시행령 제28조①, 2025. 10. 21. 개정; 종전 28~32시간). ③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직업윤리, 3~4시간) 대상이고 법·제도 변경사항은 연수교육 내용이다. ⑤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제34조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