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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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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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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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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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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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는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가 다시 취득하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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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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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약정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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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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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제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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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는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0다89814.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종배종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명의신탁(특례)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는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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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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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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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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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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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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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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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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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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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는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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