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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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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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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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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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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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하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의 대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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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경솔·무경험은 乙, 궁박은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
②X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제120조. -
③O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대리인에 대한 변제는 본인에 대한 변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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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포함하지 않는다.해제는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 -
⑤X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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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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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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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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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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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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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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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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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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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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