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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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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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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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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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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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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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공공택지)에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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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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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적용주택과 입주자 지위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주택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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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가격 안정과 무주택자 부담 경감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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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제한할 수 있다.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주택법 제57조①). -
⑤O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분양가규제의 정의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④ 제한할 수 없다. -> 제한할 수 있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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