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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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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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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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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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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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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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 자료가 없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제88조① 단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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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표시 불일치 시 정리 불가(제8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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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록(제8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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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제88조① 단서. -
④O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부합 조사·확인(제88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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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수수료 무료(제88조⑤).
표시 불일치 시 정리 불가(③),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록(②), 부합 조사(④), 수수료 무료(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정답해설
③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아니다.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