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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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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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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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자 중심으로 과세하는 인세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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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자의 편의제도인 물납 및 분납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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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세하는 시ㆍ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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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는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대물세) — 인세 ×
다음 중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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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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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이다.제1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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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소유자 중심으로 과세하는 인세이다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다.대물세. -
④O
납세자의 편의제도인 물납 및 분납제도를 인정하고 있다.제117조·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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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세하는 시ㆍ군세이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10713과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세목별 물납·분납 가능 여부
③ 소유자 중심으로 과세하는 인세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소유자 중심으로 과세하는 인세이다. |
2 | 해설 | ③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과세하는 물세로서 그 재산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익력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익과세의 성격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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