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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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ㆍ행정적 장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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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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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은행제도는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저오가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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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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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되므로 토지적성평가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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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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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ㆍ행정적 장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수단이다.용도지역지구제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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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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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은행제도는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저오가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수단이다.토지은행은 직접개입이다('안저오가'는 '안정과'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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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지구단위계획은 일부 지역에 수립한다(국토계획법 제2조 5호). -
⑤O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되므로 토지적성평가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토지적성평가 내용이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2 | 해설 | ④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