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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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토지를 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乙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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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건의 소유자는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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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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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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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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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에게 유보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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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의 토지를 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乙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있다유보할 수 없다.대판 80다7. -
②O
물건의 소유자는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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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제290조·제3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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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별개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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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328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①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이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이를 행사케 한다는 것은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