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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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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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인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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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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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이라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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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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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물권에 종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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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인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301조·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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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0다28604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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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이라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7다11347. -
⑤O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제404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④ 미등기ㆍ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사진의 소유권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