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문제 #12545

부동산세법 취득세 #12545

다음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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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표준세율(2.3%)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1천분의 3(지방세법 제15조① 2호 나목)

다음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이다. 틀린 것은?

①O
유상으로 취득 : 1,000분의 30

유상 3%.
②O
개인이 증여로 취득 : 1,000분의 35

증여 3.5%.
③O
공유수면매립하여 원시취득 : 1,000분의 28

원시취득 2.8%.
④O
합유물의 분할로 취득 : 1,000분의 23

합유물 분할 2.3%.
⑤X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 ~~1,000분의 23~~1,000분의 3(표준세율 2.3%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제15조① 2호 나목.

농지 유상 3%, 증여 3.5%, 매립 원시취득 2.8%, 합유물 분할 2.3%.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②

③

④

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 1,000분의 23
2	해설	⑤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1,000분의 3이다.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