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문제 #1249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249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제11조⑤시행자 등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3조②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3
토지소유자,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ㆍ신탁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일정비율 공동출자법인은 제외)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제11조⑥시행자 등
4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3조③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정답
5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도시개발법제11조⑦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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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안 수용 여부 통보는 1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O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법 제11조⑤.
②O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②.
③O
토지소유자,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ㆍ신탁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일정비율 공동출자법인은 제외)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11조⑥.
④X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③.
⑤O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11조⑦.

③ '안하려는'은 '제안하려는'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①

도시개발법제11조⑤시행자 등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3조②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③

도시개발법제11조⑥시행자 등

④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3조③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⑤

도시개발법제11조⑦시행자 등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투자회사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개발 지상권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업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

④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해설	④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기타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① 법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6., 2013. 3. 23., 2015. 11. 4.> ④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