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문제 #12487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2487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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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상승계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3) —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제10조의2)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사유' 열거 규정이 폐지되고 유상승계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이 되어 ③·④를 현행 체계에 맞게 고침(정답 ② 유지)

③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 법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설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2해설② 증여ㆍ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기타~~ →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2해설② 증여ㆍ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유상승계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제10조의3). 3기타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②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2	해설	② 증여ㆍ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유상승계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제10조의3).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