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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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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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미 소멸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즉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