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의 토지경계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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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웃하는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립된 건물의 실체상 권리 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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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해 말소된 필지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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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구획한 사적인 토지소유권의 범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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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건물과 건물상이의 구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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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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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계확정소송의 '경계'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제2조 26호) — 사적 소유권 범위선이 아님
법원의 토지경계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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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이웃하는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립된 건물의 실체상 권리 확인선건물 침범 문제는 소유권 확인·철거 청구의 대상 — 경계 자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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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해 말소된 필지 경계선합병으로 말소된 경계선은 현존 경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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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구획한 사적인 토지소유권의 범위선공유자 간 합의로 그은 사적 구획선 — 공적 경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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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건물과 건물상이의 구획선건축물대장의 건물 구획선 — 토지 경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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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지적공부에 등록된 공적 필지 구분선 — 정답.
판례: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해 확정되고, 경계확정의 소는 공적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며 소유권 범위 확인은 별개의 소.
해설
⑤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 |
2 | 해설 | ⑤ 경계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