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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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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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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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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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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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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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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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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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해 하여야 하고, 일부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④ 乙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 丙의 선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