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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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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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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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과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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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척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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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손처분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납세의무 소멸사유(국세기본법 제26조·지방세기본법 제37조) — 납부·충당·부과취소·제척기간 만료·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은 소멸사유 아님(징수불능 선언, 재산 발견 시 취소)
다음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X
납부납부 — 소멸.
-
②X
충당충당 —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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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부과의 취소부과 취소 —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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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제척기간의 만료제척기간 만료 —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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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결손처분결손처분 — 소멸사유 아님, 정답.
해설
⑤ 결손처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결손처분 |
2 | 해설 | ⑤ 결손처분 :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불능상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다만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는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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