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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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제2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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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것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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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쌍방대리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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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그러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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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한능력자는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제2매수인이 몰랐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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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제2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제1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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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것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지 못한다된다.제115조 단서. -
③X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쌍방대리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이다채무의 이행으로서 허용된다.제124조 단서. -
④X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그러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효력이 없다. -
⑤X
제한능력자는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제117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제2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거조문/이론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솔루션
②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대리행위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③ 등기신청행위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④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한 배임적 대리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다. 따라서 배임적 대리행위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생기지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단, 의사무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