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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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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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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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하여 횡령한 것도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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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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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등록자의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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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06도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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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대판 2000도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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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하여 횡령한 것도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대판 2005다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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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다무효이다.대판 2008다75119. -
⑤O
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일방 의뢰도 중개다.
해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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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
3 | 솔루션 |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