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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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은 공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은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은 여러 권리들의 결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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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체적당 공간가치는 용적률의 차이보다는 위치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부동산의 위치가치는 부지의 설정주체ㆍ용도ㆍ규모에 따라 그 높고 낮음이 다양하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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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ㆍ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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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또는 혐오물의 경우 접근성이 좋을수록 감가요인이 되며, 선호물이라 할지라도 접근의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감가의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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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공중공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공중공간의 확대는 직ㆍ주분리를 촉진시킨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중공간(고층화) 확대는 직주근접을 가능하게 하므로 직·주분리를 촉진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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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은 공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은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은 여러 권리들의 결합체이다.부동산 소유권은 공간에 대한 권리이며 여러 권리의 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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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단위체적당 공간가치는 용적률의 차이보다는 위치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부동산의 위치가치는 부지의 설정주체ㆍ용도ㆍ규모에 따라 그 높고 낮음이 다양하게 부여된다.단위체적당 공간가치는 용적률보다 위치에 좌우되며 위치가치는 주체·용도·규모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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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ㆍ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지하·지상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해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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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위험물 또는 혐오물의 경우 접근성이 좋을수록 감가요인이 되며, 선호물이라 할지라도 접근의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감가의 요인이 된다.혐오시설은 접근성이 좋을수록 감가요인이고 선호시설도 지나친 접근은 감가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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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공중공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공중공간의 확대는
직ㆍ주분리를 촉진시킨다직·주근접을 가능하게 한다.도심의 공중공간 활용(고층화)은 직장 가까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공중공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공중공간의 확대는 직ㆍ주분리를 촉진시킨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공중공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공중공간의 확대는 직ㆍ주분리를 촉진시킨다. |
2 | 해설 | ⑤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공중공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공중공간의 확대가 이루어진다. 직ㆍ주분리란 직장을 도심에 두고 있는 근로자가 그 거처를 도심에서 멀리 두는 현상을 현상으로 교통으로 발달, 도심의 높은 지가 상승, 도심의 환경악화, 도심의 재개발, 토지이용에 따른 공적규제의 심화, 주택의 철거 등에서 비롯된다. 공중공간의 확대는 주거지의 확대가 가능하므로 직ㆍ주분리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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