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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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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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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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ㆍ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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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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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협의·광의의 부동산 구분은 법률적 측면이고 자본·자산은 경제적 측면이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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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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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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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ㆍ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자본·자산은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된다.광의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다. -
④O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준부동산은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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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공장재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ㆍ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ㆍ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
2 | 해설 | ③ 부동산은 흔히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그 개념이 설정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러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다.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며,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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