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친구

어느날

‘갑’-‘을’에게 X 부동산 10월 30일날 증여 하겠다.

점유는 오늘 가져 가라!!!

그 이후

‘을’-‘병’에게 임대를 줌

계약금 없이 진행

‘병’ 등기확인

주인이 아닌데요???

‘을’

오늘은 계약만 하는 것이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약정만 하는 것이고

잔금날인 10월 30일 내가 ‘갑’으로부터 등기이전 받으면 그때 보증금주면 된다.

‘병’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2

근거조문/이론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임대차계약은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이므로, 계약당시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