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 및 건축법 등에 의한 주택건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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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호(예외적으로 5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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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호(예외적으로 5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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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세대(예외적으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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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세대(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가 있으면 건축법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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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은 주택법에 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법이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 30호·30세대(예외 50) 이상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사용승인 의제).
주택법령 및 건축법 등에 의한 주택건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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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30호(예외적으로 5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5조①·시행령 제27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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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30호(예외적으로 5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5조①·제1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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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30세대(예외적으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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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30세대(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가 있으면 건축법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4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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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축법은 주택법에 관하여주택법은 건축법에 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주택법이 특별법.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⑤ 건축법은 주택법에 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건축법은 주택법에 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
2 | 해설 | ⑤ 주택법이 건축법에 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
3 | 기타 |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