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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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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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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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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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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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1,200 등 일반 지역은 ㎡ 단위, 1필지 면적이 1㎡ 미만이면 1㎡(시행령 제60조① 1호 단서) — 0.1㎡ 규정은 1/600·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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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등록전환 면적측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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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좌표 지역 ㎡ 이하 한 자리(시행령 제60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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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1㎡ 미만인 경우 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1/1,200 지역은 ㎡ 단위(시행령 제60조① 1호 단서). -
④O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면적 정의(제2조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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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분할 오차 초과 시 정정(시행령 제19조① 2호 나목).
등록전환·분할은 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분할 오차 초과 시 분할 전 면적·경계 정정(시행령 제19조① 2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임공대지임경 지적공부 7종
③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
2 | 해설 | ③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1.0㎡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따라서 0.5㎡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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