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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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교환계약서는 검인받아야 하나, 임대차계약서는 검인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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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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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분양권전매의 경우 관할 관청에서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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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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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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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매 취득은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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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교환계약서는 검인받아야 하나, 임대차계약서는 검인이 불필요하다.임대차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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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토지거래허가 시 검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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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아파트 분양권전매의 경우 관할 관청에서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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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검인을 받지 않는다(경매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취득이 아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
⑤O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국가ㆍ지자체가 당사자인 경우 검인 생략.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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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이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