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적도 사본

2

해설

※ 축척변경승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축척변경사유

2. 지번 등 명세

3.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4.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3

기타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법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1. 축척변경의 사유

2. 삭제  <2010. 11. 2.>

3. 지번등 명세

4. 법제8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법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