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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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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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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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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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은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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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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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측량업 등록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제44조②, 시행령 제35조①)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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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5조①. -
②O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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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제10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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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측량은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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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4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②, 시행령 제35조①
지적측량업 등록청에 대도시 시장이 추가되고(2020.2)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어 해설을 현행화(정답 ① 유지) - 해설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3기타제44조(…→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3기타제44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지적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