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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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계속적ㆍ반복적ㆍ정기적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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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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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의 소유자가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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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토지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징수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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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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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지방세법 제116조①) — 소유자 신고납부 ×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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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계속적ㆍ반복적ㆍ정기적으로 과세한다.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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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된다.제10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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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재산의 소유자가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제116조①. -
④O
당해 토지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징수세액으로 한다.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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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5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재산의 소유자가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재산의 소유자가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③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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