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계약보증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
2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어기는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당기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금지불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
3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수익(과실)과 부담의 귀속,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4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해제는 가능하다.
-
5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불이행한 경우 매도인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다.정답
-
①O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계약보증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민법 제565조①.
-
②O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어기는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당기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금지불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
③O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수익(과실)과 부담의 귀속,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시행령 제22조①(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
④O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해제는 가능하다.민법 제565조①(합의해제는 가능).
-
⑤X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불이행한 경우 매도인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다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는 없다.민법 제398조·제565조.
⑤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불이행한 경우 매도인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⑤ 당연히 몰수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예정(위약금)조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