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기신청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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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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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이 출석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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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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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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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기는 사단·재단 명의(등기법 제26조)
다음은 등기신청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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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제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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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이 출석하여도 된다.사무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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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도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등기법 제26조. -
④O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23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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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2조③.
#10804와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③ 비법인 사단ㆍ재단의 경우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
3 | 기타 |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