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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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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하나, 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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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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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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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권자가 별도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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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입안ㆍ결정 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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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하나, 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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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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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법 제4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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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권자가 별도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준공인가권자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Q10465와 같은 문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4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