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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11139
다음 중 지적현황측량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1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정답
  2. 2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3. 3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4. 4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5. 5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현황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제23조① 5호, 시행령 제18조)
다음 중 지적현황측량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①O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현황측량 정의(시행령 제18조) — 정답.
  2. ②X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신규등록측량의 설명(제23조① 3호 나목).
  3. ③X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분할측량의 설명(제2조 31호, 제23조① 3호 라목).
  4. ④X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검사측량의 설명(제23조① 2호, 제25조).
  5. ⑤X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경계복원측량의 설명(제23조① 4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지적측량경계

①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2

해설

② 신규등록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③ 분할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④ 검사측량 :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⑤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