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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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설정계약서
- 2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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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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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권설정계약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받는다(증여계약서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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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상권설정계약서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검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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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증여계약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증여는 소유권이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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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대차계약서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검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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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세권설정계약서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검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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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당권설정계약서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검인 대상 ×).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증여계약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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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검인의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