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소유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병존하면 소유권이 우선한다.
-
2
소유권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병존하면 소유권이 우선한다.정답
-
3
전세권과 저당권이 병존하면 등기순위에 따라 선순위 권리가 우선한다.
-
4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
5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물권보다는 우선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후에 취득한 소유권에 우선한다.
다음 중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소유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병존하면 소유권이 우선한다.물권 우선.
-
②X
소유권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병존하면
소유권이 우선한다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후에 취득한 소유권에 우선한다.주택임대차법 제3조. -
③O
전세권과 저당권이 병존하면 등기순위에 따라 선순위 권리가 우선한다.등기 순위.
-
④O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점유권은 배타성이 없다.
-
⑤O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물권보다는 우선한다.제621조②.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② 소유권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병존하면 소유권이 우선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② 소유권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병존하면 임차권이 우선한다. |